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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3.24.)
-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선택권 제고

- 대포폰 근절을 위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
- 통신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

2026.03.24 2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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