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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

2025.12.21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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