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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기획재정부

2025.12.15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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