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저렴하게 빌려 쓴다…재산가액의 1%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제한경쟁 허용…천재지변 시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 감면 등
기획재정부

2025.11.11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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