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
１「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범정부 특별단속 ▵온라인 수사팀 신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
２「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３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
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플랫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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