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2022 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증가
- 50 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필요
- 홍석준 의원 “ 무조건 처벌 강화하면 산재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잘못 ”

2024.01.20 2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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