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마약범죄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고의성 없으면 처분받지 않아

알면서 편의를 주거나 부추기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 있을 때, 행정제재 처분
법안 발의 단계부터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등과 충분한 논의 거쳐 진행
최근 숙박 커뮤니티 등에서 부정확한 내용 공유되어 오해 발생하고 있는 것에 우려

2024.01.15 16: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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