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장애아동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2건 본회의 통과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을 위한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 확대(6세→9세)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업무지원 근거마련
“장애아동 치료·재활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
“의료기관 현지조사 잦은 시비 2년 전 국감에서 지적,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효율적·전문적 현지조사 수행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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