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0’… 국비 소송 지원법 나온다

- 최근 5년간 교원 대상 고소·고발 1,200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년 만에 3배로 폭증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내역 ‘0’…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도 실효성 의문
- 양 의원, 「교사 국비소송 지원법」대표 발의… 교권 침해 관련 교원 소송비 국비 지원
- “교원 대상 소송으로 목숨 끊은 선생님도…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교육 무너져”

2023.11.08 16: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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