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국 16개 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0’… 국비 소송 지원법 나온다

- 최근 5년간 교원 대상 고소·고발 1,200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년 만에 3배로 폭증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 내역 ‘0’…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도 실효성 의문
- 양 의원, 「교사 국비소송 지원법」대표 발의… 교권 침해 관련 교원 소송비 국비 지원
- “교원 대상 소송으로 목숨 끊은 선생님도…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교육 무너져”

2023.11.08 16:46:49
기사보기
0 / 300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