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올해(8월까지) 각각 평균 732.6일, 732.5일 기록
○ 2년 이상 '초장기미제' 전체 30% , 법정기간 180일 넘긴 '장기미제' 77% 상회 … 헌법재판소법 ‘유명무실’
○ 김승원, “국민 기본권 훼손되지 않도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 되새겨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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