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행정입법 시행하는 경우 국회가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수정·변경 요청
- 지난 8월 1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예정
- 황운하의원“국민 기만하는 시행령 꼼수정치 국회가 바로 잡아야”

2023.08.29 0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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