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법무부‧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 소 의원,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의 폭력범죄에대한 인식전환 필요”
- 무차별 ‘묻지마범죄’ 일반 폭행과 달라… “법원‧검찰 함께 양형기준부터 재정비해야” 강조
- “기소‧처벌‧가석방 등 과거 사례‧경향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주문

2023.08.24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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