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 예비죄’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모든 범죄자, 30일 이내 모습 공개 !!!

… 김용판 의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 김 의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으로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알권리 충족 기대”

2023.08.10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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