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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 보호 위한 교권 회복 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고 교실붕괴 초래
- 교원 보호는 물론 학습환경 조성 위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확립 필요
-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님을 법에 명시

2023.07.26 1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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