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연쇄 성폭행 전과자 순천 거주 소식에 따라 시민들 우려와 불안감 호소
- 소 의원, 출소에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 방문하여 대응책 의논하고 유사 선례 분석한 Q&A 리스트 마련 등 추가적 대응방안도 제시
- 연쇄 성폭력 범죄자 같은 강력범죄 출소자 거주지 제한 법적 근거 부재,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밝혀

2023.07.26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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