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세가구 중 90% 가입 가능했던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되면서 27만 가구 가입 못 해!
-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175만) 가입 가능했지만, 기준 강화로 약 14%(27만) 가입 못 해!
- 경북, 전북 지역 전세가구 중 약 절반가량 가입기준 미충족, 수도권보다 지방에 영향 커!
- 수도권은 다세대, 지방은 아파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가구 많아!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지역·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2023.07.14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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