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 , “ 대안교육기관을 간과한 건축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미비 해소해야 ”

- 고양자유학교 소송 사례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 규정 부존재 확인
- 홍정민 , 국토교통부의 「 건축법 시행령 」 개정으로 입법미비 해소 가능

2023.06.26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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