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 매우 충격적, 아동보호 체계의 어두운 단면”
“하루빨리 보호출산·출생통보제 도입하여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해야”
“복지위, 법사위에 각각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 내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 언급하며 보호출산·출생통보제 필요성 강조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 위한 관련법 각각 대표발의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권·알권리, 산모의 건강권·자기결정권 조화롭게 보호’
‘출생통보제는 출생등록 권리보장 위해 모든 출생아에 대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
2023.06.24 0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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