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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등 도입 3법’ 대표 발의!

- 정부정책 및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구위기 극복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2023.05.09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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