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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사형 장기 미집행 속 30년 시효기간 도래하는 경우 법 해석 논란 우려 -
- 안 의원, 현행법에서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국민불안 해소 및 사법절차 공백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내 개정안 통과 필요” -

2023.04.17 1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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