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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관에 맡기고 있던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현행법의 위헌요소 제거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축소 기대

2023.03.24 0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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