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 강화…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법무부·국토교통부

2023.02.15 00:55:59
기사보기
0 / 300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