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세분화⋅강화하여 음주운항 예방효과 제고 기대
- 지난 10월 국정감사 질의⋅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입법 추진

2022.11.16 1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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