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편적 인권 침해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질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등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사내 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 작성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소지
- 문재인 정부의 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으로 UN인권 이사국 낙선 결과 초래 비판
- 촉법소년 필벌주의 인식 확산 통해 범죄 억제 및 예방 필요 …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2022.11.03 0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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