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 임원 결격사유 中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개정 -
-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 “2023년 3월 예정된 농협조합장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법 개정 긴요” -

2022.11.01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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