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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법무부,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 가능

2022.10.20 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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