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 제정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해산 무효 역사상 첫 결의문과 유사법률 개폐대상 선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126명 서명
- 유신선포 후 비상국무회의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 강제 해산 후 입법권 대체한 위헌적 유사입법기구, 5.16 국가재건최고회의도 동일 맥락

2022.09.27 0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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