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서울 신축 반지하 4만호 아닌 5천 건, 심의 후 불허는 단 3건
서울시, '신축 4만 호'라더니, 실제 신축 허가는 5,118건 통계조차 틀려
관악구 2,046건·동작구 646건·강북구 416건 순, 강남 3구는 24건
건축위원회 심의는 전체의 22% 수준인 1,149건에 불과, 신축 불허는 단 3건뿐
최근 5년 새 반지하 철거·멸실 3.4만 건 달해 신축보다 멸실 많아
장혜영 의원 “서울시 부정확 통계로 '반지하 불허' 운운, 건축 심의부터 제대로 해야”
2022.09.15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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