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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득표 분산으로 전액보전 득표율 15% 달성 힘들어
- 장애인‧청년 선거비용 보존 기준도 조정해 정치참여 기회 보장 해야
- 이형석 의원, 전액 보전기준 10%로 하향…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이 의원 “선거비 보전기준 합리적 조정해 선거공영제 취지 살려야”
2022.08.03 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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