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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 예방한다”

- 미자격자의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신설
- 이전까지 처벌조항이 없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이동주 의원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07.14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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