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충돌되는 현행법 추진에 차질없어야

법제처,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으로 5.18 특별법 등‘국민 인권 후퇴와 혼선 초래’ 우려 표명
- 국회 법사위 한동훈 인청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되는 현행법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
- 양의원 “5·18진상규명법 등 31개 법안 추진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2022.05.10 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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