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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

현행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없어
이사의 행위로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없으면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
이용우 의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03.23 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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