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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

현행법,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형사처벌 대상
헌재, 금융기관 및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이용우 의원,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2022.03.11 16: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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