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 임대인 대신해 임대차계약·임대료징수 등 위탁업무 수행
월세 계약 위탁받고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인과 관리업체 간 계약성립 확인 절차 강화할 필요

2021.12.17 0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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