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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 사회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을 공무원·교사로 확대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3년 고용보험 누적적자 8조 원,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가입대상 확대 추진해야
- 건강보험처럼 ‘공무원, 교사’도 고용보험 납부하는 것이 사회부조 취지에 부합
- 공무원, 교사 납입 시 연간 2조 4천억 추가수입. 사회연대 강화 위해 전공노, 전교조가 앞장서야

2021.08.11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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