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보험은 실직자와 실직자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 고용보험이 2017년까지 흑자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18년 8082억, 2019년 2조877억, 2020년 5조 3292억원으로 3년간 누적 적자액은 무려 8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지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빚을 내지 않으면 고용보험제도를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간다 해도 산업변화에 따른 일자리 이동과 실직자 증가로 고용보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족한 고용보험 재원을 보험료율 인상으로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용 예외를 최소화하고 납부대상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저는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현재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공무원과 교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은 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온 국민이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일터를 지키는 국민보험인 고용보험은 ‘적용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공적 사회부조’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신분보장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분들이 함께 고용보험을 납부해 주는 것이 사회보장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 교사 등 약 150만 명이 고용보험료를 분담한다면 한해 약 2조 4천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180만 명이 넘는 실직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의 무려 1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 혜택은 기존 가입 근로자 외에 새롭게 가입대상이 된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돌아갑니다. 일반 공무원은 자격증 교육 등 재직 중 교육비와 재취업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는 경우, 직업군인이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 고용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지면 우리 사회 누구든 일생에서 최소한 한 번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통분담과 사회연대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호소합니다.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앞장서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운동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저 하태경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교사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고용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