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일방적 주장만으로 부패 혐의?’ 송재호 의원, 피신고자에도 진술기회 부여 등 방어권 보장하는「청탁금지법」개정안 발의

- 현행법상 피신고인 의견 들을 기회 없어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못 해 수사기관 이첩 건수 저조
- 송재호 의원“모든 법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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