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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구독서비스의 유료연장 결제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앱마켓에서 자동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한 채 무료체험에서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피해사례 다수 발생
- 무료구독서비스 유료 전환 시 별도의 계약 및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 없이 유료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철회 보장

2021.03.29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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