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수사관행도 개혁…인권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를”

  • 등록 2019.09.27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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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요구 높아지는 현실 성찰 필요
조국 장관 책임질 일 사법절차서 가려질것”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고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용진 기자 tigermu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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