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 발표내용 >
∙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 1인 가구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별은 어떻게 1인 가구의 삶에서 작동하는가?’,
‘범죄로부터 안전장치 마련으로만 수렴되는 여성 1인 가구 정책은 타당한가?’ 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 최근 정부의 연령별 복지정책이 ‘20대 청년’, ‘30대 신혼가구’, ‘60~70대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50대는 “아프다”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
습니다. 한국 사회가 차별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이제 50대의 차별에 주목해야 합니다.
∙ 김순영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으로서의 1인 가구 문제점과 현황, 마을부엌을 통해 해결하는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 문제 해
결을 위한 정책을 제언합니다.
국민참여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7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6차 열
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누구나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SNS(페이스북, 유튜브)에서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와 비혼주의 확산 등으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3%(585만)으
로 2인 가구 27.3%(546만), 3인 가구 21.0%(420만), 4인 가구 17%(339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적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1인 가구 수: (’00) 222만 → (‘10) 414만 → (’15) 520만 → (‘18) 585만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8년에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포함하여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년∼’21년)’을 보완*한 바 있다.
* (1인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청년 및 중·고령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7년에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9년~2023년 서울시 1인 가구기본계획을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최근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1인가구 지원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여성과 중년이 직면한 현실, 1인 가구 공통 걱정거리인 식생활 문제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발표*
한 후에,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발표 1. 1인 가구 여성의 삶과 정책 방향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2. 혼자 사는 중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3.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 등장과 마을부엌 (김순영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1인 가구 치안 문제에 힘쓰고 있는 경찰청,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 예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행복주택 공급 대상 지역인 수원
시 등 1인 가구 정책을 직접 시행 중인 기관들도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정책제안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구 유형임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인 가구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들이 많이 발굴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제6차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
□ 개요
○ 주제 : 1인 가구게 필요한 정책은?
※ 1인 가구 규모 (통계청, ’19.8.2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 일반 가구 수(A) | 1인 가구 수(B) | 1인 가구 비율(B/A×100) |
’00년 | 1,431만 | 222만 | 15.5% |
’18년 | 1,998만 | 585만 | 29.3% |
’00년 대비 ’18년 증가율 | 39.6% | 163.5% | - |
○ 일시 : 2019. 9. 17.(화), 14:00 ~ 17:00
○ 장소 : 서울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 참석 : 정책현황 브리핑 1명(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사무관), 지자체 사례 발표 1명(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민간 제안 발표 3명(관계 전문가 및 활동
가), 그 외 공무원·일반국민 50여명
○ 기타 : 온라인 중계(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페이스북·유튜브) 및 댓글참여
□ 발표내용
시간 | 내용 | 비고 |
14:00~14:05(05‘) | 여는말 | <진행> 김승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14:05~14:15(10‘) | 브리핑)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 이승욱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사무관 | |
14:15~14:25(10‘) | 지자체사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사례: 서울시 제1차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 김복재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
14:25~14:35(10‘) | 제안발표 1) 1인 가구 여성의 삶과 정책 방향: 자기 삶의 선택과 정책으로부터의 소외 사이 *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 |
14:35~14:45(10‘) | 제안발표 2) 혼자 사는 중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 50대는 투명인간인가? *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 |
14:45~14:55(10‘) | 제안발표 3) 새로운 먹거리 빈곤층 등장과 마을부엌 * 김순영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 |
14:55~15:05(10‘) | 휴식 | |
15:05~16:50(105‘) | 종합토론 | |
16:50~17:00(10‘) | 닫는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