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없이는 미래도 없다.

2018.05.25 11:09:50

김수일(부산외대 명예교수/전 외교부 대사)

본말이 전도된 논쟁 방식

최근 부산시장선거에서 신공항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과거 부산과 밀양이 유치경쟁을 위해 벌였던 논쟁이 지역 간(Inter-region) 논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논쟁은 지역 내(Intra region) 논쟁 양상이다. 그러나 이들 두 차례 논쟁의 공통점은 논쟁의 초점이 지형상 안전성, 활주로 길이, 공사난이도와 비용, 소음 등 토목공학적 이슈들에 치중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신공항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서 엔지니어링 차원의 검토는 두말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신공항이 현재와 미래의 부산 지역경제, 도시외교,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철저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고 본다. 공항의 존재 의의와 목적이 지역 발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역발전이 목적이고 공항은 수단이며, 토목은 그 수단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신공항의 입지관련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도 공항 관련 최상위 가치인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양세에 접어든 제조업의 대체산업으로 관광, 리조트, MICE, 물류,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신공항은 대규모로 그리고 24시간 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 결국 신공항의 포기는 부산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에 이른다.

 

토목학적 논쟁이 아닌 경제학적 논쟁이 돼야

과거 밀양과의 지역 간 논쟁은 물론, 최근의 부산시장 후보 간 역내 논쟁에서도 공항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갖는 의미와 가치 평가가 본질이 돼야하고, 토목공학적 이슈들에 대한 논쟁은 본질 추구를 위해 필요한 부차적 일이 돼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꾸로 본말이 전도된 체 논쟁이 이어져 왔다. 토목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 지리 지형적 장애들은 얼마든 극복이 가능하다. 산도 강도 바다도 장애가 되지 않는데도, 이들 부차적인 문제들에 매몰되다 보니, 오히려 결정에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공할 본질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결여되어 어느 지역이 유리한지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다.

 

부산 소재 신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든, 김해에 위치하든 밀양에 비해서는 두 곳 모두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었다. 부산지역에 기 구축된 거대한 공항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들, 즉 세계적 수준의 부산항, 컨테이너 CY, 보세창고, 관세사 등 전문인력, 해변관광지, 전시컨벤션 시설 등의 면에서 밀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역 및 국가 경제를 위해 부산 소재 신공항이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만 했더라도 가덕도 신공항건설 추진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TK쪽의 저항을 상당 부분 잠재우고 갈등도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24시간 공항이 갖는 경제적 의미

지금 부산시장 후보 간에 펼쳐지고 있는 제 2라운드의 신공항 논쟁, 즉 김해공항 확장이냐, 가덕도 신공항이냐의 논쟁 역시 토목적 차원에 머물지 말고, 경제 산업적 차원으로 옮겨 진행돼야 한다. 연장선에서 TK지역과의 갈등도 풀려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설득력있는 전략을 가지면 해소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안전성, 활주로 길이 등의 문제들은 현대 토목기술로 극복이 가능하고, 예산문제도 큰 장애가 되지 않는 만큼, 그 보다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부산과 국가 경제의 발전, 특히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인 관광, 전시 컨벤션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LCC 운항을 대폭 증대시키고, 항공료를 낮추어 인바운드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24시간 공항이 필수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24시간 공항을 위해 과연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신공항 건설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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