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사업은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6년 권역책임의료기관 그룹별 편성단가

각 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해, 중환자실 신축과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임상의료·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