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만든다…무역환경 변화 신속 분석·공유

  • 등록 2025.11.18 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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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보고서 작성 전담 TF 가동…"K-뷰티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할 것"
산업통상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와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로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빈틈없는 무역장벽 해소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통상환경이 구조적인 뉴노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더욱 공세적인 통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상교섭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민관 역량을 결집해 우리 기업의 K-뷰티, K-패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6)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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