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10.29(수)~10.30(목)) 및 APEC 정상회의(10.31(금)~11.1(토))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인니, 태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 아태지역 주요 경제체 및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상공회의소(ICC) 고위 인사들과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면담은 미·중 갈등,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규범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역내 교역·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질서 형성 과정에서 아태와 세계를 잇는 ‘가교(Bridge)’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 산업부 장관-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하 ‘장관’)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제도 개편으로 우리 가전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추가 시행유예 및 인증기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기업이 LNG 장기계약에 따른 도입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23.1월부터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가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CEPA 공동위원회 등 개최를 통한 경제협력 사업확대, CEPA 활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 통상교섭본부장-태국 상무부 장관 면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수파지 수톰푼(Suphajee Suthumpun) 태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태국 CEPA’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태국은 40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GDP 기준 아세안 3위의 역내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허브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제조업 공급망 협력 거점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우리측 핵심 수출품목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수톰푼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한-태국 CEP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의 수출 증대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통상교섭본부장-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

여 본부장은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을 강조하며, 캐나다 잠수함 수주사업을 양국 간 안보 협력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기로 보고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캐나다가 부과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관련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4. 통상교섭본부장-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WTO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원활화 협정 등 복수국 간 협정 및 중견국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에서 WTO 개혁 관련 실용적 성과 도출이 필요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우리 인재의 WTO 사무국 진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통상교섭본부장-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

여 본부장은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투자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역 확대 및 다자통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뉴질랜드 FTA’('15.12월)가 양국 교역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통상교섭본부장-국제상공회의소(ICC) 사무총장

여 본부장은 존 덴튼(John W.H. Denton) ICC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전자세관 도입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디지털 무역 표준화,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역량 강화를 비롯한 한국과 ICC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대해서도 WTO가 무역 규범 제정,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통상차관보-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알제논 야우(Algernon Yau)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홍콩이 긴밀한 교역·투자 협력을 이어 왔음을 평가하고 홍콩 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다자 통상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이후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주요 경제체 고위급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아태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 FTA 네트워크 확대, 안정적 공급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