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 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고 전제하고 “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 ” 이라면서 “ 국가시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25 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이 47 억 3,800 만원으로 예상되며 ,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 억 4,000 만원 ( 이자 연 1 억 7,500 만원 ) 에 달하여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 ” 고 밝히고 “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 ” 고 우려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 · 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 ” 라면서 “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가등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 고 밝히고 , “ 현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국가시험원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이 2023 년 12 만명에서 2024 년 11 만 3,000 명 , 2025 년 11 만 2,000 명으로 축소하고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 년 35 만 3,000 명에서 2024 년 18 만명 , 2025 년 12 만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 이에 따라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이 , 2023 년 47 만명 , 282.6 억원에서 2025 년도는 23 만명 , 192.5 억원으로 90.1 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무엇보다 2025 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시행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 ” 면서 “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 상당수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면서 “ 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사시험 관련 필기시험은 3,265 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00 명에 그쳤고 , 실기시험은 3,232 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1,040 명에 그쳤다 ”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으로 , 시험 시행기관인 국가시험원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 이라면서 “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 부족한 비용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특히 “ 국가시험원의 국가시험 ‘ 문항 질 관리 강화 ’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 면서 “2023 년에는 33 개 시험 8,184 문항을 개발했는데 , 2025 년에는 13 개 시험 1,980 문항 개발에 그쳤습니다 . 20 개 시험이 감소했고 , 6,204 문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 밝히고 , “ 신규문항 개발 76% 축소 등 국가시험 품질 , 공공성 , 안정성이 심각히 저하될 우려가 높다 ” 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 다른 비용은 국시원 차원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하여 절감하더라도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핵심인 ‘ 문항 질 관리 사업 ’ 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