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 안성시 , 국토교통위원회 ) 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 성남 ‧ 화성 ‧ 용인 ‧ 안성 ‧ 평택 ‧ 이천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 ” 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
윤 의원은 “ 동신산단은 전국 14 개 첨단 ‧ 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 반도체 장비 ’ 특화단지로 , 용인 삼성 , ‧ 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 ” 라며 “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 SK 의 2027~2030 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특히 “ 동신산단은 2023 년 7 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 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 며 , “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 반드시 11 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 ‧ 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 ” 고 요청했다 .
그는 또 “ 남부권 평균 ( 약 12%) 대비 안성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 약 18%) 이 높고 최근 5 년간 해제 실적도 낮아 개발 소외가 누적되어왔다 ” 며 “ 농지보전과 산업고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 수직농장 ‧ 농업 R&D 등 상쇄책을 병행하자 ” 고 제안했다 .
이어서 윤 의원은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체계가 46 년간 안성에 집중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 그는 “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정설립 제한 ‧ 승인 지역의 면적으로 살펴보면 평택이 1.6 ㎢ 인데 반해 안성이 71.2 ㎢ 라면서 여의도 면적의 8,4 배가 규제로 묶여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 토지이용 제약과 기회비용은 인접 지자체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 ” 라며 “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유천취수장의 공급 비중은 약 1.6% 수준으로 공급이 미미하고 , 향후 SK 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상수원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부분 해제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 복수의 지자체에 걸친 보호구역은 ‘ 광역 공동승인 ’ 또는 ‘ 정부승인 ’ 등으로 승인권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31 개 시 ‧ 군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 기회의 경기 ’ 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도권 내부 격차를 정책평가 · 예타 등 타당성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SOC· 산단 사업에 ‘ 안성 ’ 지역과 같은 교통 인프라 소외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 안성 동신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주도한 상생의 결과물이자 이재명 정부 ‘5 극 3 특 ’ 과 맞물린 핵심 전략 거점 ” 이라며 “ 김동연 도지사께서 책임 있게 속도를 내주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세계경쟁력은 한층 견고해질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사안 ” 이라며 “ 규제는 합리화하고 , 피해는 줄이며 , 기회는 넓히는 ‘ 기회의 경기 ’ 를 실천해 달라 ” 고 덧붙였다 .
한편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동신산단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아주 중요한 곳 ” 이라며 , 농지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하니 관계기관과 조율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답했다 .
이어 “ 유천취수장 문제는 경기도가 평택과 안성의 중재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 법 개정 등 중앙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