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문화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 국가유산청이 지자체에 대한 기후 적응 대책 지원 약속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아 국가유산 보존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16 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더욱 잦아지고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 국가유산청이 「 2023~202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 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 기후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 17 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 의원은 경북 · 경남 · 울산 일대 대형 산불과 7 월 집중호우로 국가유산이 연쇄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에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대책을 촉구했다 . 특히 진 의원은 “ 의성 고운사의 연수전과 가운루 , 사남고택이 이번 화마에 흔적도 없이 전소해 사라졌다 ” 며 “ 보물 지정 1 년이 채 지나지 않은채 소멸된 국가유산 보물도 있다 ” 고 안타까워했다 .

진 의원은 산불과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염포 구비 , 차염 · 차수 · 배수 등 기본 장비만 갖추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라며 , " 피해 최소화를 위한 표준절차를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 진 의원은 "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위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 석탑 등 이동 곤란한 석조문화유산부터 지반공동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 며 예상 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유산이 훼손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곧 이어 국가유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짚으며 , “ 지자체 17 개 시도를 전수조사 한 결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고 질타했다 . 앞서 국가유산청은 기후변화 대응 5 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 각 지자체가 기후 적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

국가유산청에서는 이에 대해 ‘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후변화 대응 전문 인력 및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고 해명했다 .

진종오 의원은 “ 시작 단계라는 변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며 “ 싱크홀 등 자연재해로 예상되는 국가유산 피해 예방 계획 , 지자체 기후적응책 지원 강화 등 국가유산청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