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3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 이보라미, 이호성) 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련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강제봉쇄 후 금리와 물가인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70만원,  상위 20%는 7,290만원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사업소득 격차는 무려 104배에 달한다. 반면에 은행은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코로나19 강제봉쇄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우선 경제위기국면에 맞게 100조 원 부채탕감(은행 15조 원, 정부 15조 원 기금조성)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전면 확대하고 발행량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전액지원과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기 계약 해지 조건 완화(임대료 3개월 미납 시 등) 등을 통해 전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라미 본부장은 “윤석열정부는 수명연장책인 이자감면 신용회복정책에 머물고 있고, 지역화폐를 정쟁화해 예산을 삭감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상과 발행량을 늘리겠다며 연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생정책은 타이밍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그 대가는 수십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4조 원에서 5조 원인 아닌 8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공개한 골목형상점가(기준: 2,000㎡이내 30개 점포 이상) 는 71개이고,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의 (2023 골목형 상점가 밀집현황 분석 및 기준개편 방안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151개이다. 녹색정의당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법)을 마련한지 4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 151개중 수도권에 89곳(59%)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대도시 내 골목형상점가점포 평균 밀도는 25.8개’, ‘중소도시는 18.2개’,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호성 본부장은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목형상점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지정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재래시장규모 수준으로 1,500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폐업과 해지 신청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3년 6월 현재 4만 5,036명에 지나지 않고, 가입자 비율이 2022년 0.77%밖에 되지 않는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최저임금보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가지원(50%) 등을 구축해서 사업자의 사회안전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 이후에 최저임금을 높여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정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 제한과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의 일요일 유지와 2일에서 4일로 확대, 체크카드(0.25%)보다 4배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완전 면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관‘주도의 공공배달플랫폼을 일자리창출형으로 전환해 골목상권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대료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익이 임대료로 필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소비자물가 상승의 2배 이내) 도입, 폐업 위기에 몰린 사업자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연체이자의 상한(24%)을 시중은행 금리 1.5배 내외로 완화, 함께 살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24.12.31)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은평구을 후보)은“ 75%를 차지하는 1인 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단골손님과 매출 감소 때문에 아파도 쉬거나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프면 병원에게 가고, 발생된 손실의 일부를 보존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지원(50%)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민생정의,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통해서 민생정의를 실현하고, 소상공인·영업자의 긴급지원과 골목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