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시,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맞는 지급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보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2021)’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방식이 보다 다각적이고 중층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 재난보험의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지만, ▲매출액 ▲업종 ▲종사자수 규모 ▲휴·폐업기간 ▲무등록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19년 영업실적이 없었음에도 ’20년 매출증가만 단순 비교하여 부지급 되거나 타격이 컸던 여행업을 일반업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급한 점,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을 제외한 것과 3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휴·폐업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배제된 내용들이 사각지대 대표적인 예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증명 근거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사업자들의 취약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형 보험’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상공인이 입지와 업종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소상공인 특성 맞춤 보험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입지에 따른 화재·지진·교통·통신·미세먼지 등의 상품과 업종에 따른 인력·원재료·서비스 등을 분류하여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형 보험개발 예시

이어 소상공인 재난보험은 폐업시 자동해지 하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도 폐업하는 경우 원금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민감보험사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보험이나 정부지원 등을 통한 위험을 공동부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지원은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불분명하고 비슷한 질병이나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재난보험 개발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감염병 재난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나 태풍의 자연재해 피해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험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