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19일 경기도 청년의 첫 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청년공정출발지원금’ 공약은 출발선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저소득 청년,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에게 자립할 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는 기존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재명 前 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을 개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미취업자를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아직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이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역시 군복무 중 월급을 적금한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이 없고,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부모로부터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직업 역량을 쌓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주거 분리 및 경제적 자립을 하려는 청년(만18세~만34세)에게 필요한 비용을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하여 청년의 마이너스 출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인원은 5만명*이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6,145,296원),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부모로부터의 자립 기간, 졸업 후 경과 기간, 중앙 및 지방정부 유사사업 참여 이력을 고려해 우선순위 설정 예정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 포함

지원 금액은 年 300만원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1년 한도액 및 운용방식을 고려한 것이다.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은 이재명의 청년기본소득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공약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근로 여부나 가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24세 청년이라면 무조건 지역화폐를 연 100만원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청년에게 클린카드 형식으로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공정출발지원금으로 개편된다면 더 절실한 청년에게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청년의 취업활동비용 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했었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지적하면서 “일하고 싶어도 어려운 형편으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용기를 내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싶다”면서 “이제라도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한도라도 지원하여 청년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 청년의 첫 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장 일할 의사가 없고, 학업에 매진 중인 청년도 지원합니다.

A. 지원금 수급 중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지원액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A. 청년의 첫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 한 번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3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청년이 대상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졸업 후 경과 기간, 부모로부터의 자립 기간,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보고 우선순위를 선별해 5만명을 지원합니다.

A. 청년기본소득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사용처를 보다 분명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줄어드는 대신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청년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또한 만24세만이 아니라 만18세~만34세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A. 그간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공정출발지원금’의 핵심은 첫 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취업 및 구직의사가 아직 없고 학교나 학원에 재학 중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한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유사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 우선순위에서 현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A. 1500억(5만명X300만원)내외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군별로 지원 물량을 배정해서 도비 70%, 시비 30%로 매칭합니다.